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여성·국제협력의 관점에서 평화경제를 내용하다! ①여성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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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2019년 8월 291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부근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아이비 홀에서는 DMZ평화 경제 국제 포럼의 다섯번째 분과 세션"국제 협력, 여성 분과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대한민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여성분과와 대한민국개발연구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주관하는 국제협력분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와 여성을 주제로 여성 분과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분과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의 평화 경제와 평화 프로세스 실현 과정에서 여성의 역량'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들의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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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의 개회사로 포럼의 문이 열렸습니다. 개회사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라는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최근까지 한반도 평화 실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의문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경제가 남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면 양국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참여활성화가 함께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평화경제 과정에서는 여성의 역량을 적극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한 권 원장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경제라는 담론에서 벗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의 불만이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고정관념과 문화 등 전천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개회사에서는 유・죠은에 성균관대 역사학 교수가 단장을 맡아 약 1시간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발표는 베트남여성연맹 국제관계국의 응우옌 티호아린 국장과 대한민국 여성정책조사원의 조영주 부조사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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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티 호아린 국장은 "정부 개혁 과정(도이모이)에서 베트남 여성 연맹의 참여와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은 전쟁 이후 국민들이 경험한 물리적, 심정적, 고합격 특히 경제적 문재를 해결하기 위해 '도이모이(Doi Moi) 개혁'을 통해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시장을 개방하고 발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응우옌티 호아린 국장이 있는 베트남 여성 연맹은 도이 모이 과정에서 베트남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응웬티 호아린 국장은 도이모이 개혁 정책의 특성으로 정치적 부분에서의 변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상담 하달 전달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쌍방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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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모이 개혁과 함께 베트남 여성 연맹은 사회 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관련 정책을 펴는 모두 베트남 여성 연맹은 자녀 양육 운동, 교육, 보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베트남 여성을 위해 미시적 금융 이과인 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차가공 협동농장 운영, 여성 기업가 지원(보증제공, 무차대부) 프로그램, 여성 스타트업 기업 경연대회, 여성 직업교육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또 베트남 여성 연맹은 경제적 분야뿐 아니라 베트남 여성의 소망과 생각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정치적으로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도이 모이 개혁 이후 약 30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진짜 모든 UN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슴니다. 경제적으로도 10개 이상의 정부와 FTA(자유 무역 협정)를 체결한 상태다. 베트남여성연맹의 국제적 협력관계도 다변화하여 덕하나, 미크, 호주와 협력관계를 맺는 거과의 라오스, 캄보디아 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얀마, 중국, 한국, 북한 등 다양한 정부와 양자 간, 다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응웬티 호아린 국장은 베트남 개혁개방과 발전과정에서 여성연맹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응우옌 티 호아린 국장은 최근 국제사회가 성별 의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물적 증거를 내놓고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베트남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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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표자인 대한민국 여성정책조사원 조용주 부조사위원(이하 조부 조사위원)은 '한반도의 평화경제와 성평등의 실현'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남한과 북한이 평화경제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북한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먼저 조 부조 군사 위원은 제1, 최근까지 남북 경협 과정에서 젠더 문제는 별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과 경제, 군사 협력이라는 대의적인 과제에 젠더 문제는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역시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경제협력에 여성단체들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부연구위원은 세계적인 경제발전 경로를 여성학적 접근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는 요즘 SDG(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통해서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에 대한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1반처럼 경제 발전 전략은 여성에 우호적이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 슴니다. 하지만 조 부연구위원은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동시에 도모할 때만 가능하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경제발전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여성이 능동적인 주체로 활동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조 부연구위원은 한반도의 평화경제와 성평등을 동시에 이루겠습니다라는 과제에서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에 관한 부분을 교육과 경제 활동의 2개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교육 이북에서 여성과 남성의 문맹률 차이는 거의 없지만 대학 진학률과 대학 전공 선택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 진출에서도 성별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현재 북한 경제가 주로 ICT 분야에서도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조 부연구위원은 북한 사회에서 나쁘지도 않다, 나쁘지도 않다, 성별 분리 현상은 다른 정부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성과 북한 사회에서나 관찰할 수 있는 특수성이 결합돼 나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는 북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1조 같은 사회 분위기 문제와 함께 이북 체제와 결부된 특수한 문제 해결이 불가결이라고 말했 슴니다. ​-경제 활동의 통계적으로 이북에서는 80퍼센트 이상의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러나 나쁘지 않아 조 부연구위원은 북한 여성들의 경제역량을 발휘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 성별에 따라 발발하는 직업분리 현상이다. 이북에서 1반 적으로 전문가와 치에크덱의 위치에 있는 북한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더 크다고 한다. ▲ 2번째로 북한에 사는 여성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다. 조 부연 구위원은 산후 조리 휴가와 같은 사회 복지 제도의 moning은 이용률과 가사 노동을 포함하고 1조 같은 공장이나 작은 기상회에서 노동 시장까지 약 2~삼의 노동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노동 환경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슴니다. 셋째,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전문성 부재다. 조 부연 구위원은 "이북 사회에서 기혼 여성은 혼인 후 시장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1이 잦다"과 경력 단절과 전문성 부재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 증대의 장 아이 수가 된다고 전했 슴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사회의 성차별적 버릇과 가족의 정치적 지위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이다. 여성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가족, 특히 아버지의 정치적 지위가 중요해지는 사회적 버릇이 경제활동 전반의 성별 구분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북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북한 남성들과 동등한 경제적 지위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북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여성연맹의 사례에서 언급된 마이크로 크레디트(무차 보소액 대출)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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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 부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본인이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제시하였습니다.첫째, 국내적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과 남북관계,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여성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내 여성의 전문성 강화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 평화체육, 여성 교류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남북경협, 남북관계 분야에서도 여성이 역량을 키우고 능동적인 활동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교육, 인프라 교류협력 논의에서 북한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의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다양한 여성들의 협력모델을 남북교류사업 모델로 확장하고 본인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발표 세션이 끝난 직후 약 30분간의 전문의들의 토론했습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장입니다. 대표님,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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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으로 김은주 한국 여성 정치 연구소 소장은<여성 중심의 한반도 평화 경제 구상>을 주제로 발언했다. 김 소장은 남북 교류협력, 평화경제 발전 과정은 남북의 가부장적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만 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여성이 주도해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남북 경제협력은 남성의 복합구조를 더욱 고도화하는 과정이었다면,곧바로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도 주체적으로 경제협력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소장은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나타난 북한 사회의 경제 시스템 변화를 설명했다. 생계유지를 위해 여성이 시장에 나와 북한 사회에 여성의 복판적 경제시스템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김 소장은 이런 변화에 주목하면서 평화경제 과정에서 여성 역량 강화는 변화된 북한 사회에 적합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국제 기구를 통한 평화 외교 외에 남북한과 제3국의 여성 단체와 행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3국 또는 다자 간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 교류가 직접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제3국의 참여는 간접 교류뿐 아니라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한국 측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에 개방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특히 남-북-베트남 간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하우인 것 같다고 제안했다. 과거 정부 개혁 개방 때 어려움을 겪은 베트남은 북한 여성동맹의 향후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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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에서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 회장이다 대표가 발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김 대표는 조영주 박사가 발표에서 언급한 "남북 교류 협력과 쌍방의 여성 경제 역량 강화에 있어 국내 남녀 평등 실현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해 제 경험으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김 대표는 포럼이 있음 1주 1나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GPEC, 동북 아시아 회의에서 다른 행정부의 여성 대표들을 보고이북의 대표들이 여성의 역량 강화에 주례 시발눙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남녀 평등 실현이 남북 여성의 경제협력과 역량 강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김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경제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동북아유스포럼(Youth Forum)이라는 플랫폼을 도입해 과거 국제회의에서 소외됐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 회의가 아닌 국제적인 회의 공간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이북 사회의 모델링을 거쳐 남북 여성 전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두번째로 김 대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열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여성과 평화 안보) 제2기에서는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남북 여자 교류 목표가 부재의 상태 이다니다"로서 이에 관해서 해안 3기 행정부 행동 계획 목표에는 여성 교류 협력 분야가 되기를 원한다고 전했 슴니다. 이어 KOICA와 ODA 같은 개발협력 부문에서 남북한 여성들의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현재 북한 당국이 훙미울 가진 4차 산업 혁명, 즉 ICT분야에서는 이북의 여성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문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상념해야 합니다라고 예상하 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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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박영자 동하나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경제의 양적 지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새로운 측정한 질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평화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평화경제의 핵심은 GDP와 같은 경제적 지표가 개선되는 것보다 실질적인 국민생활의 질이 자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연구위원은 평화경제 과정에 성인지 개념을 도입하고 남녀노소 전 국민의 행복도를 연구하면 보다 이상적인 평화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그는 학계와 한 반 사회에서 성별 사고에 관한 플레이더로 갈등이 발생한다면서 사회적 논란이 특정 플레이더에 갇혀 진행되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이 동일시하는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경제에 여성학적 관점을 도입할 때도 북한 또는 남한 여성에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현황을 파악해 평화경제의 주체가 함께 공명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토론이 끝나고 나쁘지 않다고 포럼에 참석한 관중들에게 질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Q 남북교류협력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은 뭘까요?조영주 부조사위원>가장 최근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만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은 공동조사다. 남북이 서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공동조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관련 분야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학술 교류는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북한, 중국의 3자에 의한 학자 교류가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비결로는 청소년 교류도 좋지만 구체적인 틀은 더 느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남북 교류 협력을 시작할 때 북측 경제시찰단이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에 남북 경협을 시행하고 북측 여성 경제인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도 남북 여성이 교류 협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김은주 대표>우선 북한, 특히 북한 여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변화하는 맹목을 통해 여성이 참여하는 남북 교류 협력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관련하는 부분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낸다. 베트남-대한민국-북한 등의 교류 협약 등을 체결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전략을 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Q가장 최근의 시점에서 베트남 여성 연맹이 한국 사회에 어떤 조언을 하고 줄까요?​ 그엥티ー호아링국장>한반도 평화 경제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관련된 정책을 감정하기 이미'북한이 무엇을 받아들여1지'를 고려하고 봐야 합니다. 베트남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사회를 지원하고 지원할 수는 있지만 북한 당국의 통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서두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토론자가 아니었지만 관련 분야 전문의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 씨가 답했다.Q 남북 평화경제 실현에 이미 한국 정부의 정책 자결과 행정 과정에서 성별에 관한 논란이 포함돼 있어 나쁘지 않습니까?최유진 연구원> 우리는 나쁘지 않다. 정부는 하나 995년 여성 발전기 본법이 제정된 향후에 명시적인 행정부, 양성 평등 기본 계획이 존재합니다. 이는 모든 정책이 성차별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정책에 대한 평가,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인용 예산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성별 영향평가, 성인용 통계 등을 통해 모든 정책에서 성평등을 재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 경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성 운동 분야의 제휴가 약간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고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럼이 보다 활성화되고 연구 성과가 축적된다면 평화경제 분야에서도 성 평등하게 기여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모든 포럼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DMZ 평화경제국제포럼 여성분과에서 발표자이자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이번 포럼에 참석하게 된 소감을 질문했습니다.​ 조 부연 구위원>1단,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주신 것을 보면 해당 이슈에 관심이 많도록 슴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좀 더 다양한 논의의 공간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최근 평화경제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 평화경제가 남녀평등과 연결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이번 '한반도 평화경제와 여성' 분과 포럼을 통해 남북 평화경제 실현을 남녀평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활발한 발표와 토론 현장은 최근까지 진행된 남북 평화경제의 다음 논에서 존재할 사고점을 인식하고 더 나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은 경제발전과 성평등이 함께 실현되는 사회임을 항상 유의하고 남북교류협력과 성평등이 양립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도 한반도 평화 경제 과정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는 순간을 기대합니다.--참고 자료 1개. 베트남 여성 연맹 http://www.hoilhpn.org.vn/?lang=EN2. 여성 경제 신문"한반도 평화 논의, 성 평등 사고 해결까지 이어져야", http://www.womaneconomy.kr/ 새로운 s/articleView.html?idxno=80805(20하나 9.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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